조국, 백지신탁 의무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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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조국은 백지신탁 의무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 2해당 혐의는 입시비리·감찰 무마 유죄 판단과 구분됐다.
사건 내용
조국은 민정수석 취임 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었으나 법원은 관여나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현황진행중
백지신탁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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