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과 개정법 시행

2021년 2월, 법무부는 홍은동 임야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하고 이우영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의 적용 범위와 이미 확정된 국가귀속결정 취소 판결 간의 관계를 판단했다. 주요 쟁점은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였다.

2025년 10월,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토지 매각 대금 약 78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6월 2일, 법무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친일 재산뿐 아니라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포함하고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6년 만에 조사위원회가 부활하고, 환수 범위가 실물 재산에서 현금 등 처분 대가까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