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해승 후손 대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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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10월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 2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며, 토지 매각 대금 약 78억 원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다.
- 3소송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사건 내용
2025년 10월,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토지 매각 대금 약 78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황진행중
토지 자체의 환수가 어려울 경우 매각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려는 전략적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