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범위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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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렸다.
- 2판결은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의 적용 범위와 기존 확정 판결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 3주요 쟁점은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 가능성이었다.
사건 내용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의 적용 범위와 이미 확정된 국가귀속결정 취소 판결 간의 관계를 판단했다. 주요 쟁점은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였다.
현황진행중
국가귀속결정 취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