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 및 투쟁 전개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전장연, 혜화역 중심 휠체어 고정 시위 시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탑승 시위 및 선전전 시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 재개 등이 이어졌다.
- 22022년 3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내년 장애인 탈시설 예산에 807억 원을 추가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2조 9,0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 3이는 2021년 예산인 3조 6,000억 원에 비해 약 두 배 규모의 재정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사건 내용
2022년 3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내년 장애인 탈시설 예산에 807억 원을 추가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2조 9,0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는 2021년 예산인 3조 6,000억 원에 비해 약 두 배 규모의 재정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어 2022년 4월 20일에는 중단했던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며 역내에 다수의 스티커와 전단을 배포했고, 해당 시위에서도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탈시설 자립지원, 활동지원, 평생교육시설 등 여러 분야에 수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 지원을 요구하였다.
전장연은 2022년에 예산 확대 요구와 지하철 시위 재개를 결합해 장애인 탈시설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대규모 재정 확보를 주장했으며, 이는 정부에 대한 압박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동시에 목표로 한 전략적 투쟁이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출근길 지하철을 막아서는 시위 방식 동기 의혹: 동의할 수 없다
네이버 블로그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출근길 지하철을 막아서는 시위 방식은 시민에게 지각·금전적 손해를 주어 ‘인질화’된다는 비판이 있다(KBS 뉴스, 빠띠 캠페인즈). 또한 이 방식은 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미신고 집회 등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빠띠 캠페인즈, YouTube). 이러한 비판들은 ‘출근길 지하철을 막아서는 시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에 근거가 된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영배 의원은 지하철 연착과 무정차 통과로 시민 불편이 반복되는 동안 서울시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단 한 번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혜화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연착과 무정차 통과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및 기타 고위 관계자들이 현장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장연 시위가 약 990일간 이어지는 동안 서울시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현장에 나서지 않은 점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표현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서울교통공사에서 전장연에 부정적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한 내부 문건을 작성 동기 의혹: 부정적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내부 문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서에는 전장연의 ‘디테일한 약점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내용과 탈시설·주거권 요구에 대해 ‘그걸 왜 지하철에서 주장해’라는 식의 여론 형성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문서가 공개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개인이 내부망에 올린 글’이라며 작성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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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약 6개월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2026년 7월 2일 오전 8시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약 60명이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출근길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 등과 함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구체적 보장을 촉구했다. 열차는 무정차 통과 및 큰 지연 없이 운행됐지만, 승강장이 혼잡해 시민 통행에 일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무정차 통과 조치 원인 의혹: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승객 안전과 원활한 열차 운행 등을 고려
블로그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측은 전장연 시위가 열차 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승객 안전과 원활한 열차 운행을 고려해 용산역 1호선 상행선 열차에 무정차 통과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출근길 지하철 운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 영향 의혹: 탑승 행동이 예정돼 있어
2026년 8월 10일 오전 8시 10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행동으로 1호선 용산역(상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해 출근길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며 무정차 조치를 시행했으며, 같은 날 혜화역에서도 동일한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장연은 8월 10일을 비롯해 8월 18일, 24일에도 추가적인 탑승 행동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 날짜에도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정차 통과 조치는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인가, 이동권을 침해하는 과잉 대응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가 열차 운행에 5분 이상 지연을 초래할 경우 즉시 무정차 통과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이 시민의 이동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고, 열차가 정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승객 간 충돌·혼잡 등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확보 조치이다. 또한, 무정차 구간을 운행하기 전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승객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무관용 원칙’ 하에 강경 대응한다. 필요 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가 열차 운행에 5분 이상 지연을 초래할 경우 즉시 무정차 통과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이 시민의 이동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고, 열차가 정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승객 간 충돌·혼잡 등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확보 조치이다. 또한, 무정차 구간을 운행하기 전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승객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무관용 원칙’ 하에 강경 대응한다. 필요 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동권이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무정차 통과 조치는 장애인들의 시위와 이동을 억압하는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시위는 장애인 권리 예산·저상버스·엘리베이터 설치 등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합법적 투쟁이며, 이를 무정차 통과로 차단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행위다. 또한, 무정차 조치가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반면, 장애인들은 이미 인프라 부족으로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게 만든다. 따라서 무정차 통과는 안전 확보라기보다 이동권 침해라는 과잉 대응이라고 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동권이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무정차 통과 조치는 장애인들의 시위와 이동을 억압하는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시위는 장애인 권리 예산·저상버스·엘리베이터 설치 등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합법적 투쟁이며, 이를 무정차 통과로 차단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행위다. 또한, 무정차 조치가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반면, 장애인들은 이미 인프라 부족으로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게 만든다. 따라서 무정차 통과는 안전 확보라기보다 이동권 침해라는 과잉 대응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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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정차 통과 및 탑승 저지 조치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공공시설이며, 승객의 안전과 정시 운행을 위해 무정차 통과 및 탑승 제지가 불가피하다.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공공시설이며, 승객의 안전과 정시 운행을 위해 무정차 통과 및 탑승 제지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서울시가 '할 만큼 했다'는 기조로 권리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열차 지연 예상만으로 탑승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권리 침해다.
정부와 서울시가 '할 만큼 했다'는 기조로 권리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열차 지연 예상만으로 탑승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권리 침해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방식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정당한 권리 실현,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를 위해 출근 시간대 탑승 시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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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시위 방식은 대중교통 시스템 혼잡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며, 승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시위 방식은 대중교통 시스템 혼잡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며, 승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