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국정과제 98번의 세부 내용으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포함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했다. 성평등부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여성의 건강권 보장 과제를 실무적으로 이행하는 주무 부처의 역할을 맡았다.

당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후속 입법이 부재하여 임신 중단 약물 도입 논의가 정체된 상태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제시는 정부가 임신 중단 약물 도입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이후 2026년 미프진의 조속한 도입을 지시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