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추진 중단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는 육상·해상·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제한, 해상 완충구역, 비행금지구역 등 충돌 방지 조치가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 방침에 따라 접경지역 적대행위 제한 조치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우선 검토했다. 이후 통일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단계적 복원 입장 자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6년 2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단계적 조치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자체 검토와 유엔군사령부 협의까지 진행했으며, 구체적 복원 조치는 유관 부처 간 협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국방부는 2026년 2월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 방안으로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했고, 남북 접경 지역을 관리하는 유엔사와도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단계적 복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다.

북한은 2026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 규정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한국을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정부의 유화적 접근에 대해서도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위한 관계부처 검토와 유엔군사령부 협의를 전면 중단했다. 통일부는 선제적·단계적 복원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구체적 조치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026년 5월 26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복원 조치는 유관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발언은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는 보도와 질문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입장 재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