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3월부터 9·19 복원 위한 관계부처 검토·유엔사 협의 전면 중단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위한 관계부처 검토와 유엔군사령부 협의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원 검토의 우선 대상은 육상·해상·공중 접경 지역에서 적대 행위를 제한하는 합의 내용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설정이었다.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유엔사와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도됐다.

중단 배경으로는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을 적대적 실체로 규정하고 유화적 접근을 비난한 점이 거론됐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대남 기조 아래에서는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부는 2026년 5월 26일 선제적·단계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 협의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