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5월 26일 9·19 선제적 복원 입장 견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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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구체적 조치 유관부처 협의 중이라고 밝힘.
사건 내용
통일부 당국자는 2026년 5월 26일 기자들과 만나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질문은 선제적 복원 절차가 잠정 또는 전면 중단됐는지 여부에 맞춰졌고, 당국자는 구체적 복원 조치는 유관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발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26년 2월 비행금지구역 등을 포함한 일부 복원 검토·추진 방침을 밝힌 뒤 나온 재확인이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2024년 6월 효력이 전면 정지된 바 있다.
현황진행중
정부는 중단설에도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을 공개적으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