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동안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약물을 허용해야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부처 간 협의 수준이 질적으로 달라졌으며, 최대한 도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해외 사례처럼 법령 없이도 약물을 허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연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대약품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법 개정 필요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되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의 강력한 도입 의지로 인해 부처 간 책임 회피성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허가 절차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발표했다. 이 과제는 임신 중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성 및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존폐 위기였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여 해당 과제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는 2019년 낙태죄 무효화 이후 정체되었던 임신 중단 약물 도입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성평등부는 여성계와 소통하며 미프진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지침 마련을 추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7월 15일, 임신중지약 미프진이 허가되어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의료계와 함께 임상진료지침 등 안전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외 직구를 통한 무분별한 약물 사용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투약 방안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한국은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이며,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방법이 수술로만 규정되어 있어 약물 도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회와 모자보건법 개정을 논의하는 동시에, 실제 처방 시 필요한 투여 가능 주수와 응급 대응 체계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26년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미프진 도입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계획을 공개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입법 공백이 지속되자, 법 개정 전이라도 품목허가가 가능한 방안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약품이 수차례 신청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중단됐던 전례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성평등부는 의학적 기준 마련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담당하고, 부처는 여성계와의 합의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 연내 도입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6년 연내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법 개정이 7년째 지연된 상황에서 내놓은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약물 품목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들어 법 개정 없이 약물을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관계 부처와 여성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미프진 도입을 위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직구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 전이라도 의사 재량 등으로 약물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성평등부는 여성계와 소통하며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학적 기준과 유해성 검토를 담당한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법적 가이드라인 없는 도입이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26년 7월 2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미프진 도입을 위한 부처 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들이 해외 직구 등 위험한 경로를 이용하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원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도입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