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강력한 도입 의지로 인해 부처 간 책임 회피성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허가 절차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 단계로 진입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26년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미프진 도입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계획을 공개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입법 공백이 지속되자, 법 개정 전이라도 품목허가가 가능한 방안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약품이 수차례 신청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중단됐던 전례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성평등부는 의학적 기준 마련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담당하고, 부처는 여성계와의 합의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 연내 도입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6년 연내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법 개정이 7년째 지연된 상황에서 내놓은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약물 품목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들어 법 개정 없이 약물을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관계 부처와 여성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26년 7월 2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미프진 도입을 위한 부처 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들이 해외 직구 등 위험한 경로를 이용하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원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도입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