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미프진 안전 사용 기준 및 임상진료지침 마련 준비 발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안전 사용 기준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 대해 정부의 책임감을 언급하며, 약제가 허가되어 도입될 경우 의료계와 협력해 임상진료지침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움직임은 2026년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의 제도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여성들이 해외 직구 등 불분명한 경로로 약물을 복용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부가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법률적 논의가 길어질 경우 의사의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미프진 도입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법적 근거 마련: 현행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 방법을 수술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물 이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
• 임상 기준 설정: 투여 가능한 임신 주수, 처방 가능 의료기관의 범위, 복용 전 자궁외임신 확인 절차 등이 논의 대상이다.
• 사후 관리 체계: 복용 후 과다출혈이나 감염 등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및 추적 관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임상 기준을 마련하는 협력 구조를 통해 도입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