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법 개정 없는 약물 도입 방안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추진 발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26년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연내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많은 국가가 법령 없이도 해당 약물을 허가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법 개정 없이 약물을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미프진의 품목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가 7년 동안 미진해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약품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식약처는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절차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성평등부는 향후 의학적·과학적 사용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하도록 하고, 성평등부는 관계 부처 및 여성계와의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