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인터뷰 통해 미프진 도입 논의의 빠른 진전 언급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26년 7월 22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내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도입 논의 단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허용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 장관은 대통령의 업무보고 언급 이후 관계 부처 간 협의 수준이 질적으로 달라졌으며, 도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후속 입법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 조치가 늦어지면서, 많은 여성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제품을 직구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왔습니다.

원 장관은 법 개정을 기다리다가는 도입이 너무 늦어진다는 점에 공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매우 긴밀하고 강도 높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