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선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초읽기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6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당론이 확정되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한 최종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에 따른 수사 공백과 피해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승원 의원 또한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취약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홍기원 의원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보고 이르면 7월 3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헌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과 사건 처리 지연 및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홍 의원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으로 비난받는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 구제 공백을 막기 위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26년 7월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이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한 위법 수사 시 법원이 공소기각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논란이 된 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르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도록 규정하며,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다만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는 수사 역량 약화와 사법 통제 공백을 이유로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