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선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초읽기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6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당론이 확정되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한 최종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에 따른 수사 공백과 피해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승원 의원 또한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취약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홍기원 의원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보고 이르면 7월 3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헌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과 사건 처리 지연 및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홍 의원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으로 비난받는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 구제 공백을 막기 위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26년 7월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이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한 위법 수사 시 법원이 공소기각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논란이 된 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르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도록 규정하며,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다만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는 수사 역량 약화와 사법 통제 공백을 이유로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루머 5건
2026년 4월 13일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당시 발언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위장이었나"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이 두 장의 카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개정안이 ‘보수완박’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개정안이 범죄자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과 야권은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본문에 따르면, 검찰 내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의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조직적인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게 언급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아직 결론 나지 않아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의 직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루머 3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해당 당론 확정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다만 이는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이며,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창업일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민주당의 당론 확정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해졌다고 언급했다.
경찰청은 보완수사 이행 기록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부하고 검사의 의견을 받게 되면 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경미한 사안까지도 자료를 주고받는 보완수사 요구 절차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추어 수사·기소 구조를 신속히 개편하고, 사법기관 간 견제·균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의무화와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 부서 설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포함해, 보완수사권 폐지 후에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주장도 제시된다. 반면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오류·판단 누락 등을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이며, 사경이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건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수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추어 수사·기소 구조를 신속히 개편하고, 사법기관 간 견제·균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의무화와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 부서 설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포함해, 보완수사권 폐지 후에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주장도 제시된다.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오류·판단 누락 등을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이며, 사경이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건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수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다시 회복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완전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다시 회복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완전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는 주장과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및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견제라는 주장과 수사 공백으로 인한 사법 체계 붕괴라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대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후 1개월(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 송치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개별법을 개정하여 전건 송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나 수사지휘권 복원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개정안이 기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독점하던 공소권을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미 판례를 통해 형성된 ‘공소기각’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법문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즉,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해 온 기존 판례의 실체를 제도화하여, 실무에서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판례의 조문화라는 성격을 띤다. 반면 개정안이 ‘공소심의회’를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를 검사의 단독 판단이 아닌 시민 참여 절차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헌법상 보장된 공소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검사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공소기각 확대 조항은 기존 권한을 위헌적으로 제약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 평가될 수 있다.
개정안이 기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독점하던 공소권을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미 판례를 통해 형성된 ‘공소기각’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법문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즉,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해 온 기존 판례의 실체를 제도화하여, 실무에서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판례의 조문화라는 성격을 띤다.
개정안이 ‘공소심의회’를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를 검사의 단독 판단이 아닌 시민 참여 절차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헌법상 보장된 공소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검사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공소기각 확대 조항은 기존 권한을 위헌적으로 제약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 평가될 수 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수사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정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남용 방지라는 입장과 수사 역량 약화 및 특정인 방탄 입법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권력 남용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며, 국회의 입법 과정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대통령의 무죄 만들기를 위한 죄 지우기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상충하는지,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이라는 사법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해 온 검찰 조직의 비대함과 그로 인한 부패 문제가 심각했으므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인 사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을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반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 현상이 심화되어 국민 피해가 커지며,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사법적 통제 장치가 부족해진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을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행사한 과도한 권한을 분리하여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필연적 조치이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과정이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재판을 겨냥한 마지막 퍼즐이며, 범죄자와 대통령 본인만 이익을 보는 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