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범죄 피해자 관점의 형소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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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7월 23일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 관점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 2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범죄 대응 등을 위해 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 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홍기원 의원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안을 논의했다.
현황진행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며 10월 사법체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당내 일부 의원과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권익 침해와 수사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