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김승원 의원, 수사 피해자 보호 및 경찰 수사 담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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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영교와 김승원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피해자 보호 및 경찰 수사 담보 법안을 발의했다.
- 2서 의원은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와 이의신청권 신설을 추진하며, 김 의원은 경찰 수사의 충실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
- 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에 따른 수사 공백과 피해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추진된다.
현황진행중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려 하며, 서영교·김승원 의원은 이에 수반되는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