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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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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건 내용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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