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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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건 내용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황진행중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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