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의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 내용 비판

더불어민주당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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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2. 2한 의원은 이를 범죄자의 편에 선 결정이자 흉한 내용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
현황진행중

한동훈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