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오직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범여권 (더불어민주당 등)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했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세워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범야권 (국민의힘 등)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헌정사의 수치'이자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조계 및 학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실효적인 점검 기능이 사라지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학 교수들과 법조인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견제할 사법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여 결국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었으나,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 장치 마련과 부실 수사 방지 대책이 향후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2026년 4월 13일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당시 발언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위장이었나"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이 두 장의 카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개정안이 ‘보수완박’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개정안이 범죄자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본문에 따르면, 검찰 내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의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조직적인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게 언급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아직 결론 나지 않아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의 직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