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본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더불어민주당구자현국민의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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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국회 본회의가 2026년 7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2. 2이번 법안 통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며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3. 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결
현황진행중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었으나,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 장치 마련과 부실 수사 방지 대책이 향후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