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한도 확대 검토 발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26년 7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한도를 현행 6억 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 외곽의 15억 원 안팎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며 상승률이 높아진 시장 상황을 언급했다. 특히 신혼부부가 전월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절실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6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 제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다.

현재 생애최초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5년 6·27 대책에 따라 대출 총액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여 있어, 최근 급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대출 한도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청년층과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금융 문턱을 낮춰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