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국무회의서 부동산 7대 쟁점 보고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라는 주제 하에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방안과 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을 두고 과세 대상 기준 금액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시가 30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넘어 서울 주요 상급 주거지까지 대상이 확대되나, 50억 원으로 설정하면 주로 강남·서초의 초고가 단지가 대상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억 원 기준에 대해 가혹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50억 원 정도의 기준을 생각했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직접 설명하려 했으나, 한 총리가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언급하며 이를 제지했다. 오 시장은 준비한 보고서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며 대응했고, 이 대통령은 서울시 공급 물량 부족의 구체적인 원인과 현황을 보고서에 추가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