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낮은 보유세 수준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고 판단하여,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인 0.33% 및 미국(0.83%), 영국(0.7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통령은 보유세 적정 수준, 초고가 주택의 기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등 7대 쟁점을 제시하며 세제 전반의 손질을 예고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50억 원 초과 여부 등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핀셋 증세'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심의 과세 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 시장의 동결 효과를 해소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로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와 고령 은퇴자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주요 논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세를 동시에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시뮬레이션과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밀한 보유세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적용 기준으로 50억 원 초과 주택에만 과세하자는 의견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부과해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키려는 정책 방향의 일환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및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를 위한 과세 기준을 시가 30억 원으로 잡을지 50억 원으로 잡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 사업 관련 정책 건의를 시도했으나, 한 총리가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고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의 공급 지연 원인과 현황을 추가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30억 원은 너무 가혹하다며 50억 원 정도를 생각했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의견 수렴에서 초고가 주택에 추가 보유세를 적용할 가격 기준으로 시가 30억 원을 제시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도 해당 의견을 언급하며 30억 원이 초고가 주택을 구분하는 실질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사에서는 현재 보유세 제도가 주택 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총 가액이 높은 단일 주택 소유자에게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시가 2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있어, 하나의 기준선이 아니라 가격 구간을 세분화해 차등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유세 강화 대상이 되는 '초고가 주택'의 시가 기준을 두고 30억 원과 50억 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의 배수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다 넓은 범위의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