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초고가 주택 중심 보유세 강화 및 세제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적용 기준으로 50억 원 초과 주택에만 과세하자는 의견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부과해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키려는 정책 방향의 일환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및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를 위한 과세 기준을 시가 30억 원으로 잡을지 50억 원으로 잡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 사업 관련 정책 건의를 시도했으나, 한 총리가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고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의 공급 지연 원인과 현황을 추가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30억 원은 너무 가혹하다며 50억 원 정도를 생각했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