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초고가 주택 기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적용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보유세 적용 기준으로 5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과세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번 언급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2023년 기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보다 현저히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초고가 주택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등 글로벌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보유세 체계를 지표로 삼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