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산분할금 9440억원 판결

최태원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가정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맺어온 혼인 관계를 종료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었다. 갑작스러운 고백과 이혼 요구는 부부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법적 갈등의 서막을 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023년 7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이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동 설립한 티앤씨재단을 이끌어왔으나 항소심 선고 직후 사임했다.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며 김 이사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지위에 머물렀다.

현재 김 이사는 비상근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으며, 재계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절차가 남아 있어 당분간 공개적인 역할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분할대상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해당 날짜는 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이다. 재판부는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한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랐다.

이에 따라 분할 대상인 SK㈜ 주식 가액은 당시 종가인 16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다만 재판부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 반영했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녀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8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판결 닷새 만에 20억원을 전액 송금했으나 노 관장 측은 일방적 송금 방식에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판결액보다 약 4,368억 원 감액된 금액으로, 노 관장의 기여 비율이 35%에서 33.3%로 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 원을 기여도에서 제외하고, SK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설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하며,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 만에 분수령을 맞이한 결과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2심 판단을 불법 자금이라는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비자금 기여도를 제외한 상태에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가액 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정할지를 판단한다.

최 회장 측은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점으로 내세우고,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 기여를 근거로 공동재산임을 주장하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기준의 주가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root가 다루는 재산분할·SK 주식 가액 쟁점의 직접적인 법적 전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가사 사건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최 회장은 선고 당일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해 2심 판결을 깬 후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이다. 양측 변호인만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봤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2026-07-24 자정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