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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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 2이번 판결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액수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3. 3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현황진행중

9년여에 걸친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쟁점 01사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재산분할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쟁점 03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