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

파기환송심 선고 및 경과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을 맞았으며,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 1심(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 2심(2024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 대법원(2025년 10월):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주요 쟁점

1.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 재산가액 산정 기준 시점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난다.

•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 주가 약 16만 원대.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시점으로, 당시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 원대였다.
•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주가 80만 원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시점으로, 보유 지분 가치가 10조 원을 상회한다.

향후 영향

이번 판결은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의 공동재산 인정 범위와 가치 상승분에 대한 배우자 기여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분할액 규모에 따라 최 회장의 재원 조달 방식과 SK그룹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