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출국정지 처분

서울행정법원 위지현 부장판사는 모스 탄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의 생활 근거지가 미국에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출국 시 수사 기관의 공익 달성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어 공공복리의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행적 및 한국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무부를 통해 6월 30일까지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탄 교수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의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으며 출국 시 국가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어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결정 직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한편 진보 단체들은 탄 교수를 사법기관에 인도하겠다며 체포단을 발족했다.

모스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모스 탄은 이날 재판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앞서 법무부는 특정 혐의를 근거로 모스 탄의 출국을 정지시켰으며, 이에 모스 탄은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해 왔다. 기피 신청이 수용될 경우 재판부는 새로운 판사로 재구성되며 소송 절차는 일시 중단된다.

리버티대학교 교수 모스 탄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5월 28일 입국 당시 경찰의 출석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탄 교수는 6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모스 탄 측은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위지현 판사가 편향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위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모스 탄 측은 재판부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한다. 이번 신청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첫 변론 절차는 연기되었다.

법무부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모스 탄 교수가 6월 30일까지 출국하지 못하도록 정지했습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5월 28일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탄 교수 측은 이에 불복해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모스 탄 전 대사는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와 관련한 주장을 제기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강연 활동을 벌였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출국할 경우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검토했다. 법무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출국정지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