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버티대 로스쿨 학장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온라인에서 확산되었으나 허위로 판명되었으며, 유포자들은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탄 교수는 2026년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으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6월 4일, 대상자가 출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아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 측은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출국정지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모스 탄 교수는 국내에 체류하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밟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위지현 부장판사는 모스 탄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의 생활 근거지가 미국에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출국 시 수사 기관의 공익 달성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어 공공복리의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행적 및 한국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무부를 통해 6월 30일까지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탄 교수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했다.
리버티대학교 교수 모스 탄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5월 28일 입국 당시 경찰의 출석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탄 교수는 6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모스 탄 교수가 6월 30일까지 출국하지 못하도록 정지했습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5월 28일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탄 교수 측은 이에 불복해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