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측, 위지현 판사 고발 및 기피 신청

모스 탄 측은 서울행정법원 위지현 판사가 출국금지 조치 유지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모스 탄 측은 재판부가 법무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신청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이 법리적 근거보다 행정 편의적 판단에 치우쳤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하므로, 예정되었던 첫 변론 기일은 뒤로 밀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