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스 탄 측, 위지현 판사 고발 및 기피 신청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모스 탄 측이 출국금지 유지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위지현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2. 2재판부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기피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3. 3모스 탄 측은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위지현 판사가 편향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현황진행중

재판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첫 변론 절차가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