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 탄의 1차 집행정지 신청 기각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서울행정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2026년 6월 4일 기각했다.
- 2법원은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공공복리가 신청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 3모스 탄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출국정지 상태를 유지했으며, 탄 교수 측의 즉시항고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