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법원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일, 모스 탄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의 거주지와 직장이 미국에 있어 출국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긴급한 필요성은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신청인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상자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출국할 경우 출국정지 처분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스 탄 측의 즉시항고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6월 4일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와 별개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사건 배경 및 관련 반응

모스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한국 내 부정선거 개입설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음모론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탄 교수가 5월 28일 입국 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6월 30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국민주권당, 촛불행동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6월 4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모스 탄 체포단' 발족을 선언하고, 그를 사법기관에 인도하기 위한 시민 제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