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재판부 기피 신청 제출

모스 탄 교수가 2026년 6월 10일 열린 출국금지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모스 탄은 신청서에서 현재의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중립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담당 판사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단행한 출국정지 조치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이다. 모스 탄은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