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스 탄에 대해 1차 출국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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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2026년 6월 1일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2경찰이 소환에 불응한 탄 교수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청한 조치입니다.
- 3처분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황진행중
법원이 국가형벌권 행사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모스 탄 교수는 6월 30일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