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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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불복해 6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2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 3리버티대학교 교수 모스 탄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황진행중
서울행정법원이 모스 탄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