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배경 및 혐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온라인에서 확산되었으나 허위로 판명되었으며, 기존 유포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입국 및 출국정지 경과

탄 교수는 2026년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다.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직접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탄 교수는 이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외국인인 탄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도주 우려를 근거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법적 대응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지자 탄 교수는 6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탄 교수 측은 표현의 자유와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주장하는 반면, 수사 당국은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물 정보

모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리버티대 로스쿨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등 강한 보수 성향의 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