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스포츠 독점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갈등

국민이 중요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2007년에 도입되었다.

JTBC는 지난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계약을 체결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동·하계 올림픽(유스올림픽 포함)과 2026·2030년 FIFA 월드컵에 대한 한국 중계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지상파 3사는 전 국민이 90% 이상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송법 규정을 들어 보편적 시청권 침해와 과다한 중계권료를 문제 삼으며 반발했으며, JTBC는 유료방송 가입 가구 비율이 96.7%에 달해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전 종목 중계를 약속하였다.

2019년 JTBC는 지상파 3사(KBS·MBC·SBS)가 구성한 ‘코리아 풀’ 제안을 거부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직접 협상에 나섰다. 과거 사례를 능가하는 금액을 제시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4개 동·하계올림픽(2026 밀라노·2028 로스앤젤레스·2030 알프스·2032 브리즈번)과 FIFA 월드컵 2026·2030 대회의 한반도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였다. 이후 지상파와의 재판매 협상이 가격 이견으로 결렬되었으며, 지상파 3사는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 보편적 시청권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JTBC의 독점 중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JTBC가 단독으로 TV 중계하고, 온라인은 네이버 치지직이 스트리밍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JTBC는 2024년 10월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 건물에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FIFA 회장 잔니 인판티노 등과 함께 2026년과 2030년 FIFA 월드컵 국내 독점 중계권 계약 조인식을 거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그룹 자회사 피닉스 스포츠는 FIFA로부터 방송·전시권을 부여받아 해당 대회의 중계권을 직접 행사하고 재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에 포함된 대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030년 100주년 월드컵, 그리고 2027년 브라질 여자 월드컵이며, 중앙그룹은 이미 2026~2032년 올림픽 중계권도 확보한 바 있다.

2024년 10월 30일, 한국방송협회는 JTBC가 2026년·2030년 FIFA 월드컵 국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것이 방송법이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유료방송인 JTBC의 독점이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 행사를 보편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국부 유출과 과도한 중계권료 인상을 우려했다.

2026년 7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KBS·MBC·SBS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JTBC가 중계권 판매를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및 2025~2030년 FIFA 월드컵 중계권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게 되었다.

2026년 7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KBS·MBC·SBS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JTBC가 중계권 판매와 관련해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의 중계권 재판매 및 입찰 중단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JTBC는 공개 경쟁 입찰 절차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 2월 6일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JTBC의 단독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JTBC가 방송한 개회식 시청률은 1.8%에 머물렀으며, 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지상파 3사 합산 시청률(최소 7%)과 비교해 현격히 낮다. 지상파가 중계에 참여하지 않아 유료 채널로만 시청이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보편적 시청권 침해와 시청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026년 2월 19일,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JTBC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미디어연대는 올림픽을 문화적 공공재라 규정하며, 지상파 3사(KBS·MBC·SBS)가 배제돼 시민들의 일상적인 시청 경로가 감소하고 올림픽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이 약화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할 올림픽 중계를 특정 사업자의 ‘독점 상품’으로 전환한 구조가 ‘올림픽 실종’이라는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미디어 공공성 훼손”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보편적 시청권을 ‘권고’가 아니라 ‘집행’ 대상으로 삼아 즉각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같은 독점 구조가 반복될 경우 모든 가능한 공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