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원시스 사기 혐의 수사 의뢰

수사 의뢰 배경 및 경과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체결한 ITX-마음 열차 납품 계약을 불이행한 것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코레일과 약 6,7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2023년까지 ITX-마음 358칸을 납품하기로 했으나, 210칸의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지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의 절반 이상이 선지급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은 특히 과도한 선급금 지급 구조와 느슨한 계약 관리 등 공공 조달 관행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혐의 및 계약 위반 사항

국토교통부가 확인한 다원시스의 주요 계약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한 정황
• 생산 기반 미비: 약속했던 생산라인 증설을 이행하지 않음
• 자재 수급 실패: 필요 자재와 부품의 부족으로 인한 공정 지연

공공기관의 추가 대응 및 기업 상태

서울교통공사 역시 2026년 2월,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공사는 5호선 노후 전동차 200칸 공급 계약(약 2,200억 원)과 관련해 초도품 납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선금 중 407억 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다원시스는 이러한 법적 분쟁과 함께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2025 사업연도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2026년 3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4월 17일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