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안전관리 책임 및 신고 묵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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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966년 준공된 서소문 고가차도가 노후화로 인해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2. 22025년 8월부터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착수했으나, 2026년 5월 26일 상판 붕괴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 3사고 이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 및 신고 묵살 의혹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 내용

서울시가 추진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과정에서 상판 붕괴라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직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실제 공사 중 거더가 2.9cm 침하하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 없이 작업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사가 코레일과 협의하며 안전조치가 누락된 '일상작업'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침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리기관인 서울시에 통보하고 작업을 중단했는지가 논란의 중심이다. 현재 경찰은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철도안전법 위반 및 과실 치사상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사고 현장 정비 후 2026년 8월 1일부터 신설 고가차도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침하 징후 인지 여부 및 안전관리 이행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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