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소문 고가차도 시공사 선정
3줄 요약
TL;DR- 1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2025년 4월 10일 입찰 공고를 낸 후 6일 만인 4월 16일, (주)흥화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 2서울시는 긴급 공고 제도를 이용해 법정 입찰 기간을 대폭 단축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3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2025년 4월 10일 공사비 136억 원 규모의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사건 내용
시공사 선정 과정 및 절차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25년 4월 10일, 약 136억 원 규모의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일반적인 대형 토목공사는 시공사가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분석하고 현장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십 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추정 가격 50~249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마감일 전날 기준 30일 전 공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긴급 공고'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긴급 공고 시에는 입찰 서류 마감일 전날부터 최소 5일 전까지만 공고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서소문 고가차도가 시내 교통 중심지에 있고 철거 난도가 높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해 입찰 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낙찰 결과
공고 6일 만인 2025년 4월 16일, 서울시는 (주)흥화를 최종 시공사로 결정했습니다. (주)흥화는 경북 지역 기반의 중견 건설사로, 당해 시공 능력 평가 전국 83위를 기록한 업체입니다. (주)흥화는 낙찰 하한선에 턱걸이한 83.742%(약 113억 원)의 금액을 제시하여 다른 주요 건설사 8곳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제기된 문제점
입찰 기간이 6일에 불과해 시공사가 정밀한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짧은 기간 내에 작성된 '날림 계획서'가 제출되었을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걸러내야 할 발주처인 서울시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정적 촉박함이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과 2026년 5월 붕괴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긴급 공고 제도를 이용해 입찰 기간을 대폭 단축한 절차적 촉박함이 시공사의 부실한 공사 계획 수립과 서울시의 검토 미흡으로 이어져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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