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서소문 고가 개축 실시설계 공사시방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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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시가 2025년 3월 서소문 고가 개축을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했다.
  2. 2해당 문서에는 철거 구조물의 붕괴를 막기 위한 버팀대나 지주 등 지지대 설치 내용이 명시되었다.
  3. 3서울시는 2025년 3월 서소문 고가 개축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며 철거 구조물의 붕괴 방지를 위한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지지대 설치를 안전대책으로 명시했다.

사건 내용

서울시는 2025년 3월 '서소문고가 개축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의 안전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버팀대나 지주와 같은 지지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며 철거 작업 시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고, 해체 순서에 따른 가설지지대 보강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해당 내용을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며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붕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시방서와 계획서에 명시된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사고 당시 차도의 거더(보)가 양쪽으로 받쳐진 상태여서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지지대 설치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어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