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지연 및 선금 유용 의혹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에 체결한 5·8호선 전동차 298칸 공급 계약과 관련해, 다원시스는 김천공장에 전용 생산 라인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해당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전용 라인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시행 차량 기지에서 안산역으로 이동하던 다원시스 제작 서해선 열차가 운행 중 연결기가 파손되어 객차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기 고장을 넘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설계 및 제작 결함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다원시스는 코레일과 체결한 ITX-마음 제작 계약의 납품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였으며, 선급금 전용 의혹과 함께 전반적인 품질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수리가 지연되면서 배차 간격이 늘어나 서부권 주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 전동차 298칸 공급 계약에서 다원시스가 받은 선금 588억 원에 대한 세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원시스는 계약 위반 및 사기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공사는 선금 반환 청구와 보증보험 청구 등 회수 절차를 병행하고 추가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한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 계약의 납품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번 사업은 총 474량의 차량을 공급하는 9,149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다원시스는 약속된 시기까지 차량을 인도하지 못해 납품 지연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철도 차량 운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코레일과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운영 차질을 막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리스크 안정화 TF를 가동했습니다. 공사는 다원시스의 제작 능력 부족과 납품 불이행 가능성을 심각한 리스크로 판단했습니다. TF는 전동차 도입 공정 관리와 납품 일정 최적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조치는 다원시스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사가 직접 개입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원시스 공장에서 제작을 마친 서울지하철 5호선 신형 전동열차가 성능 검증을 위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로 이동했다. 이번 반입은 차량의 안전성과 기술 표준을 검토하는 형식 승인 및 완성차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 다원시스는 설계 사양에 따른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철도안전법에 따른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시험선로에서의 검증이 완료되면 실제 노선 투입을 위한 최종 단계로 진입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 10월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코레일의 ITX-마음 전동차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 지연과 중량 초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제작사인 다원시스가 규격 중량을 초과한 차량을 납품했음에도 코레일이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부실이 철도 운행 효율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받았다.

다원시스가 공급망 문제로 중단했던 철도차량 제작 작업을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재개했다. 다원시스는 코레일과 ITX-마음 철도차량 358칸을 납품하는 6천7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중 210칸의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선급금이 60% 이상 지급되었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작업이 중단된 점을 들어 공공 조달 관행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선급금 지급 한도를 2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다원시스의 부실 납품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 지연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의회는 차량 공급 차질로 인한 시민 불편과 운영 효율성 저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지적은 다원시스의 반복적인 납기 미준수와 공정 관리 부실이 배경이 되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업체 관리 감독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납품 이행 여부에 따라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계기로 공공조달 시스템의 선급금 지급 구조를 전면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원시스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으나 차량 납품을 장기간 지연시키고 선급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질타하며, 관행적인 고율 선급금 지급이 리스크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급금 한도를 최대 20%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다원시스에 대한 사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