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현행 공공조달 선급금 지급 구조가 적절한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및 부실 제작 사태를 계기로, 계약금의 상당 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현행 공공조달 선급금 제도의 적절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정부(이재명 대통령)
과도한 선급금 지급 구조가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등의 문제를 키운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정부 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제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다원시스가 납품을 최대 3년 가까이 지연시키고 부실 제작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과 관행에 따라 계약금의 60% 이상이 선급금으로 지급된 점을 지적하며 선급금 한도를 최대 20%로 제한하거나 엄격한 승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제제작사 측(다원시스)
납품 지연의 원인은 제작사의 고의적 과실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며, 이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다.
공급망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했으나, 이후 약 1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작업을 재개한 점을 들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