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공조달 선급금 구조 개선 지시

공공조달 선급금 구조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기관들이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음에도 납품이 지연된 상황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조기 예산 집행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고율 선급금 지급 구조가 문제를 키운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급금 지급 한도를 최대 20%로 제한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공공계약 관행 전반을 손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원시스 납품 지연 및 유용 의혹

다원시스는 여러 공공기관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행 과정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2018~2019년 ITX-마음 철도차량 358칸(약 6,720억 원)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중 210칸의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되었습니다. 코레일은 계약금의 61%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2023년 5호선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200칸(2,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칸도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선금 407억 원을 적자 보전 등 목적 외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기타: 서해선 납품 차량의 설계 미준수 의혹 및 5~8호선 차량 납품 지연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후속 조치 및 수사 상황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납품 이행 과정과 선급금 사용 내역, 품질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코레일은 최근 체결한 ITX-마음 3차 계약분(116칸, 약 2,200억 원)에 대해 선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격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