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및 핵심 가담자 사법 처리

2026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2026년 7월 24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6년 7월 25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는 ‘시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해 양심을 일깨웠다’며 부하 대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고, 특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 1심 선고는 2026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6년 7월 25일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법원은 곽 전 사령관 및 다른 군 사령관들의 1심 선고를 2026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을 대상으로 한 1심 형량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12·3 내란 사건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