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윤석열 신원식 기소

2차 종합특검은 2026년 8월 12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주요 혐의 및 기소 내용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혐의가 추가되었다.

신원식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해당 메시지 전달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업무 권한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점을 문제 삼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실장은 김 전 차장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기소되었다.

향후 재판 쟁점 및 절차

재판에서는 실제 지시 내용과 메시지 전달 경로, 관계자 진술 및 전자기록이 핵심 증거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신 전 실장의 경우 구체적인 역할과 인식, 다른 피고인과의 공모 관계가 주요 쟁점이 된다.

특검은 사건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이미 구속 기소된 김태효 전 차장의 재판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병합 여부를 결정하면 공판준비절차와 증거조사, 증인신문을 거쳐 최종 유무죄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