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혐오표현 규제 입법 속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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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5월 24일·28일·31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규제 입법 속도를 공식 주문하였다.
- 25월 30일, 3,000여 건의 비방글을 올린 50대 악플러가 구속됐다.
- 32025년 7월에 신설된 ‘2차 가해 범죄수사과’와 2025년 말 발의된 법안들이 현재 입법 절차에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일베 등 혐오를 조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징금 부과·폐쇄 검토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어 5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혐오 표현 규제 입법의 속도를 주문했으며, 5월 31일에는 2026년 5월 30일에 3,000여 건의 모욕성 비방글을 올린 50대 남성(악플러)이 구속된 사실을 공유하면서 ‘인면수심’이라는 표현으로 강경한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2025년 7월에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내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신설되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11·12월에 양부남·윤후덕 의원이 제안한 형법 일부개정안 및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황진행중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기존 수사기관의 강화, 그리고 이미 발의된 법안들의 진행 상황을 종합하면, 혐오 표현 규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제재가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