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경찰 폭언 영상, 처벌 수위와 제도 개선 논쟁

보도에 따르면 해당 중학생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와 별개로 추가 범죄를 저질러 2026년 5월 21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고,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와 이후 조치 상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JTBC '사건반장'은 2026년 5월 22일 방송에서 한 중학생 촉법소년이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폭언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관련 게시글들은 영상 속 남학생이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반말, 욕설,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그는 2012년생 중학교 2학년이라고 답한 것으로 소개됐다.

2026년 5월 21일, 2012년생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추가 범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학생은 수갑을 찬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경찰관 얼굴을 촬영했고, 해당 영상이 SNS에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학생은 자신을 “12년생”이라고 말했으며,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5월 24일 매일신문과 매일경제, 다음뉴스는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중학생 관련 보도를 냈다. 보도들은 영상 속 청소년이 2012년생 중학교 2학년이며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청소년이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고, 추가 범죄로 5월 21일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차 안 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중대한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도됐다. 여론조사상 하향 찬성이 높지만 교화·낙인 우려도 맞붙는 쟁점이다.

정부가 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며 6월 30일 국무회의 보고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