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촉법소년 제도 및 처벌 수위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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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2년생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 확산됐다.
- 2해당 학생은 촉법소년 연령으로 전해져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졌고, 무면허 운전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이력도 언급됐다.
- 3학생은 별도 추가 범죄로 5월 21일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으며, 구체적 혐의와 이후 조치는 조사 중으로 남아 있다.
현황진행중
현재 확인된 보도만으로는 구체적 혐의와 사후 조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학생의 연령과 반복 비행 정황, 공권력 상대 폭언 장면이 결합되며 촉법소년 제도의 보호 범위와 처벌 수위를 둘러싼 공론화가 커진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