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범죄 촉법소년 기준 13세 조건부 하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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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정부가 중대한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도됐다.
- 2여론조사상 하향 찬성이 높지만 교화·낙인 우려도 맞붙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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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한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도됐다. 여론조사상 하향 찬성이 높지만 교화·낙인 우려도 맞붙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