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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3세 조건부 하향안 국무회의 보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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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가 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며 6월 30일 국무회의 보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결
현황진행중

정부가 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며 6월 30일 국무회의 보고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