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혐의 수사 및 촉법소년 조치 검토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중학생은 2012년생 중학교 2학년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차 안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폭언과 욕설을 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논란이 됐다.

매일신문과 매일경제 보도는 해당 학생이 SNS에 함께 올린 다른 영상에 ‘법원 이송 결정문’이 포함돼 있었고, 이 문서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이력이 담겼다고 전했다. 또 해당 학생은 이 사안과 별개로 추가 범죄를 저질러 2026년 5월 21일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차 안 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공개 보도에서 확인되는 핵심 쟁점은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 혐의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명, 경찰 조사 결과, 가정법원 송치 여부와 보호처분 수위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