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성범죄 악용 약물 광고 노출 및 심사 책임

2019년에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와 다크웹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광고 1,848건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하였다. 해당 기관은 확인된 광고를 삭제·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온라인 마약 광고 근절에 나섰다.

2026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의약품 성분을 표시해 오인·혼동을 유발한 광고 38건, ‘THC’ 등 명칭 사용·체험기를 통한 소비자 기만 광고 11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유발한 광고 8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3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달 안에 유튜브 등 SNS에서 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26년 5월, 유튜브에 GHB(‘물뽕’)를 제품명 그대로 내세운 광고가 노출되었다. 해당 광고는 물뽕을 사용한 뒤 약물 검사를 회피하는 방법까지 안내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광고가 금지된 현행 ‘마약류 관리법’ 제3조 제12호에 위반되는 행위였다.

2026년 7월 27일, 연합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 광고·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전년도에 약 5만 건을 적발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 사업자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업자들이 정상 앱이나 성인용 앱으로 위장해 광고를 올리고 차단되면 다른 앱으로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며, 주소(URL) 지정이 어려운 해외 서버·앱이 지속적으로 등장·소멸하는 특성 때문에 정부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 3월,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경로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자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와 접속 차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수사팀이 다크웹 및 인터넷 기반 유통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탐지 범위를 확대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과 위장거래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5월, 유튜브에 마약류 GHB(‘물뽕’이라 불리는) 광고가 게재되었다. 해당 영상은 ‘물뽕’이라는 제품명을 명시하고, 복용 후 혼수·기억상실·감정소실이 일어나며 약물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 광고는 불법 마약류 홍보로서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되며, 성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26년 7월 15일, 스레드에 올라온 인스타그램 광고 캡처본이 공개되었다. 해당 광고는 마약류 GHB(‘물뽕’)를 “강력 추천! 1~2방울만 첨가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소개하며, 음료에 첨가해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광고 문구에는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하에 100% 비밀 보장”, “데이트, 나이트클럽, 바에 어울립니다” 등 범죄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 게시 자체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6년 7월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에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7월 15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광고 캡처에는 GHB 약물이 등장하고, 남성이 음료에 액체를 넣어 마신 여성이 쓰러지는 장면과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하에 100%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5월에는 유튜브에 ‘물뽕’이라는 제품명을 직접 명시한 광고가 게시돼 ‘복용 후 혼수상태에 빠져 기억을 잃고 감정이 사라진다’는 내용으로 약물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홍보되었다. 이러한 광고를 본 네티즌들은 청소년 등 일반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노출을 우려하며, 플랫폼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차단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년 7월 27일 연합뉴스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단 1~2방울이면 충분’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GHB(물뽕) 불법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도했다. 해당 광고는 음료에 소량의 약물을 첨가해 의식을 잃게 하는 내용으로,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약 5만 건의 불법 마약류 광고를 적발했으며, 광고주가 정상 앱으로 위장하거나 차단 후 재등장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규제 당국의 추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일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악의적 유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 구축, 자율운영 정책 공개,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고의적인 유해·허위정보로 수익을 올린 게재자에게는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며,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용자나 대리신고기관의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삭제·차단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해당 콘텐츠가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후 신고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멀티모달 AI 탐지를 통한 실시간 차단과, 위반 계정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 등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