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GHB 광고 노출 및 플랫폼 심사 책임 논란

최근 인스타그램 등에 GHB(‘물뽕’)와 같은 마약류 광고가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 적발 건수는 5만1493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SNS의 익명성과 높은 접근성이 마약류 불법 광고와 유통을 촉진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기술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외에서는 범죄 연관 단어 자체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행 광고 심사 시스템이 마약류·위험물 광고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와 이용자는 플랫폼이 보다 실효성 있는 검토·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광고가 노출될 경우 신속히 삭제·접근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마약류 광고 적발 시 관계 기관에 게시물 삭제·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위법 광고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불법 유통업자들이 정상 서비스로 위장하거나 새로운 계정·서비스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자동 검열 시스템만으로는 모든 위법 광고를 차단하기 어렵다. 플랫폼은 기술적인 한계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현재도 AI 기반 이미지·텍스트 분석과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은 완전한 차단이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검토 프로세스 개선과 협력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약 5만 건에 달하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차단 조치는 광고가 더 이상 해당 플랫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차적 방어선으로 작용하며, 불법 광고가 유통되는 경로를 전면 차단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차단 요청 이후 일정 부분 광고가 사라진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를 통해 접속 차단이 실제 유통을 억제하는 데 일정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만 건 이상의 불법 광고를 적발하고 차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유통업자들은 계정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은 국내 기관의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수록 알고리즘이 유사 콘텐츠를 추천해 노출이 지속된다. 따라서 정부의 접속 차단은 광고가 다른 채널로 옮겨가며 실제 유통 차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질적인 마약류 유통 억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